TRAIN THE TRAINER · AI GOVERNANCE

오늘의 링크팩

슬라이드가 아니라 템플릿과 출처를 가져가세요.

기준일 2026.07.11 · 강사(Trainer)용 자료

📑 강의 자료

강의 슬라이드 다시보기
25장 전체를 직접 넘겨보며 복습 (정답·해설 공개)
강의 녹화 다시보기
누르면 이 페이지에서 영상이 재생됩니다
youtu.be/FPw1gBqO7kU
강의 소개 페이지
이 강의자료가 다루는 것 한눈에

⚖️ 법령 · 정책 원문

2차 출처(로펌 블로그 등)로 조문번호를 인용했다면 반드시 아래 원문과 대조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AI기본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원문·시행일. 검색창에 법명 입력.
law.go.kr
EU AI Act Explorer
역외적용(제2조)·리스크 4단계·제재 3등급(제99조) 조문 확인.
artificialintelligenceact.eu
EU 이사회(Consilium) 보도자료
고위험 의무 적용시점 연기 합의(2026.6.29) 등 최신 공식 발표.
consilium.europa.eu
한국저작권위원회
문체부·저작권위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2023.12) — 인간 창작 기여분만 저작권 인정.
copyright.or.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개인정보 관련 정책·가이드라인.
pipc.g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기본법 소관 부처 · 시행·계도기간 관련 보도자료.
msit.go.kr

🗂️ 사고 사례 3종 · 출처

보안 · 프라이버시 · 공정성 세 축을 커버하는 검증된 사례.

딥페이크/보안 — 홍콩 Arup ($25M)
딥페이크 화상회의로 CFO 사칭, 15차례 송금. CNN(2024.2).
cnn.com
프라이버시/유출 — 삼성전자 ChatGPT
반도체 소스코드·회의록 입력해 3건 유출 → 전사 접속 차단(2023.5). TechRadar.
techradar.com
공정성/차별 — 아마존 채용 AI
과거 이력서 학습 → “women’s” 이력서 감점, 편향 제거 실패로 폐기. The Guardian(2018.10).
theguardian.com

🧩 교안 재조립 템플릿

사례를 고르지 말고 프레임을 고른다. 하나의 사례를 청중별로 3줄로.

프레임어떤 관점으로 이 사례를 보는가 (예: 내부통제 실패 / 절차적 통제 / 디지털 리터러시)
원칙그 관점에서 끌어내는 한 문장 (예: “기술이 아니라 프로세스 문제”)
액션내일 아침 업무에 닿는 구체적 행동 (예: 고액 이체 2인 승인 규정화)

청중 예시 — 공무원: 지시 진위 이중확인 규정화 · 기업 관리자: 고액이체 2인 승인 · 교사: 딥페이크 판별 실습 설계 · 시민: 가족 확인 암호 정하기.

🔁 분기 갱신 체크리스트

분기 1회 + 강의 2주 전 1회, 30분이면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