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롬프트 엔지니어 · 클로드 AI 13종 인증 보유, AI 실무서 26권 집필. 용인·김포·평택시청 등 다수 지자체에서 공무원 대상 실습형 AI 교육을 진행합니다.
AI 보안·윤리·거버넌스
공공·기업 대상 실무 교육
정책·법 실무 해설
AI기본법·EU AI Act를 현장 언어로
교안 설계·상시 갱신
청중별 재조립 루틴 코칭
도입왜 이 강의인가
이 강의가 하지 않는 것
AI거버넌스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방법을 드립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특정 영역을 저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지식을 전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이 세 가지를 챙겨 가세요.
01
재조립 가능한 블록
같은 사례를 청중 유형별로 다르게 푸는 콘텐츠 구조.
02
내가 틀린 사실 한 개
지금 교안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자각. 오늘 최소 하나를 찾아냅니다.
03
스스로 갱신하는 루틴
법이 바뀌어도 교안을 직접 최신화하는 30분 절차.
1부 · 흔들기O / X 5문항
지금부터 5문항
정직하게 답하세요.
익명 집계입니다. 강사인 여러분이 자주 틀리는 것만 골랐습니다. 절반 이상 틀리셨다면, 남은 시간에 더 집중해 주세요.
1 휴대폰으로 왼쪽 QR 접속 (또는 손들기)
2 각 문항에 O 또는 X 선택
3 집계 공개 후 정답·해설 확인
Q1 / 5저작권
QUESTION 01
“생성형 AI가 만든 그림은 누구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
O
0%
X
0%
정답 X — “누구도”가 함정
우리 저작권법상 창작 주체는 인간에 한정되므로, AI가 인간 개입 없이 기계적으로 산출한 결과물은 저작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창작적 개입·실질적 작업지시를 통한 창작적 기여가 있으면 그 기여분에 한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처: 문체부·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2023.12)
Q2 / 5EU AI Act 역외적용
QUESTION 02
“EU AI Act는 EU에 법인이 있는 기업에만 적용된다.”
O
0%
X
0%
정답 X — 역외적용된다
제2조(Article 2). EU 역내에 AI 시스템·GPAI를 출시하거나, EU 역내에서 그 산출물이 사용되는 경우 EU 밖 기업(한국 기업 포함)도 적용 대상입니다. GDPR보다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출처: artificialintelligenceact.eu / Article 2
Q3 / 5고영향 인공지능
QUESTION 03
“AI기본법상 ‘고영향 인공지능’은 사용이 금지된 AI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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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0%
정답 X — 금지가 아니라 ‘의무’
금지가 아니라 추가 의무가 붙는 범주입니다. 생명·신체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서 법이 열거한 영역(보건의료, 채용, 대출심사, 교통, 공공서비스, 학생평가, 생체인식 등)에 해당하는 AI. “고영향=금지”는 EU의 ‘허용 불가(unacceptable)’ 등급과 혼동한 것입니다.
출처: AI기본법 제2조 제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권장
Q4 / 5 ★가장 중요한 문항
QUESTION 04
“EU AI Act의 고위험 AI 의무는 2026년 8월부터 적용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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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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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X — 작년까지는 O가 정답이었습니다
원안은 2026.8.2 적용이었습니다. 그러나 EU 집행위 ‘Digital Omnibus’(2025.11.19)로 연기안이 나왔고, 2026.6.16 유럽의회 · 2026.6.29 이사회가 최종 합의해 2027.12.2(단독형)·2028.8.2(제품 내장형)로 연기됐습니다. 워터마킹 의무는 2026.12.2로 연기.
O를 고르셨다면, 여러분 교안은 12일 전에 틀린 자료가 됐습니다. — 저도 준비하며 틀렸습니다.
출처: EU 이사회 보도자료 2026.6.29 (consilium.europa.eu)
Q5 / 5AI기본법 집행
QUESTION 05
“AI기본법을 위반하면 지금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O
0%
X
0%
정답 X — 계도기간 운영 중
법 시행(2026.1.22) 후 최소 1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운영됩니다(사실조사·시정명령은 가능). 실제 과태료 집행은 2027년 이후로 예상됩니다. “법이 있다 ≠ 지금 처벌한다”를 구분해 가르쳐야 합니다.
출처: 과기정통부 · 언론 보도 종합 ※ 최신 집행 방침 재확인 권장
1부 · 정리5문항 종합
여러분의 집계 · 정답은 모두 X
전체 투표 결과
평균 정답률을 보세요. 여러분은 이 주제를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남은 시간엔, 우리 교안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2부 · 지형도법을 좌표로 기억한다
암기 대신 지도
법을 나열하면 못 외웁니다. 좌표로 기억하면 처음 듣는 질문도 받아칩니다.
두 개의 축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질문이 와도 “그건 이 사분면 얘기입니다”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로축
적용 시점
이미 시행됨 ← → 시행 예정
세로축
구속력
권고·가이드라인 ↓ ↑ 법적 강제·제재
2부 · 지형도 ★제도별 위치 · 근거
칩을 클릭하면 근거가 열립니다
한 장으로 끝내는 제도 지형도
한국 법·지침
EU AI Act
기타·내부
각 제도가 적용시점(가로)·구속력(세로) 좌표로 배치됩니다. 오른쪽 지도의 칩을 클릭하면 근거가 나옵니다.
AI기본법 개정분은 10일 뒤(7.21) 시행 예정 — 이 슬라이드는 그때 손봐야 합니다.
시행됨예정강제·제재권고
2부 · 지형도질문 → 사분면 매핑
즉답하지 말고 좌표로 되돌린다
청중 질문을 사분면으로 번역합니다.
“우리 회사도 EU AI Act 대상인가요?”
→ 우상단(강제·시행됨). 금지관행·GPAI 의무부터 확인. 고위험은 연기됐음.
“AI로 만든 로고, 저작권 등록되나요?”
→ 좌하단(권고 영역).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관건.
“AI기본법 어기면 벌금 얼마죠?”
→ 우상단이지만 계도기간. 지금은 과태료 미부과.
좌표만 머리에 넣으면, 답을 몰라도 질문의 위치는 항상 짚어줄 수 있습니다.
3부 · 재조립본체
좋은 강사는 새 사례를 찾지 않는다
한 사례를 네 번 다르게 씁니다.
사례 · 딥페이크
홍콩 Arup 딥페이크 화상회의 사기
2024년 초, 영국계 엔지니어링사 Arup 홍콩지사 직원이 딥페이크로 재현된 본사 CFO·동료들이 등장하는 화상회의에서 지시를 받고, 5개 계좌에 15차례에 걸쳐 총 2,500만 달러(약 340억원)를 송금했습니다.
출처: 홍콩 경찰 발표 2024.2
3부 · 재조립 ★같은 사례, 네 개의 교훈
3부 · 재조립보안 · 프라이버시 · 공정성
세 축을 커버하는 최소 세트
이 셋이면 어떤 청중이든 대응됩니다.
보안 · 딥페이크
홍콩 Arup
2024 · $25M(약 340억)
딥페이크 화상회의로 CFO를 사칭해 15차례 송금 유도. “보이는 것을 믿지 마라”.
프라이버시 · 유출
삼성전자 ChatGPT
2023.3~5
반도체 소스코드·회의록을 챗봇에 입력해 3건 유출. 2023.5.1 전사 접속 차단.
공정성 · 차별
아마존 채용 AI
2014 개발~2018 폐기
과거 이력서로 학습해 “women’s” 포함 이력서를 감점. 편향 제거 실패로 폐기.
세 사례 모두 1차 출처 확인 완료. 링크는 마지막 링크팩에 있습니다.
3부 · 실습5분
이제 당신 차례
한 사례를 당신의 청중에게 맞춰 3줄로.
세 사례 중 하나를 골라 프레임 · 원칙 · 액션 세 줄로 재구성하세요. “내일 아침 업무”에 닿는 액션이 없으면 그 교안은 실패입니다.
05:00
3부 · 공유같은 사례가 이렇게 갈라진다
실시간 제출 갤러리
여러분의 재구성
아직 제출이 없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제출하면 여기 실시간으로 나타납니다.
3부 · 정리원칙
사례를 고르지 말고, 프레임을 고르세요.
청중의 “내일 아침 업무”에 닿는 액션이 없으면 그 교안은 실패입니다.
4부 · 지뢰밭대답보다 받는 법
카드를 클릭하면 응답 전략
강단에서 만나는 질문
Q1
“그래서 AI 쓰지 말라는 거냐?”
거버넌스는 금지가 아니라 믿고 쓰기 위한 운영체계임을 재프레이밍. (Q3 고영향≠금지와 연결)
▾ 클릭
Q2
“우리 기관도 대상인가요?”
즉답 금지. 지형도 사분면으로 되돌려 함께 판단.
▾ 클릭
Q3
“벌금 얼마예요?”
숫자 전에 어느 법·어느 위반 등급인지 먼저 특정. (다음 슬라이드)
▾ 클릭
Q4
“AI가 쓴 보고서, 표절인가요?”
저작권 문제와 학술윤리 문제를 분리해서 답한다.
▾ 클릭
Q5
“선생님은 확신하세요?”
모른다고 말하는 법. “이 부분은 해석이 갈립니다. 근거는 A·B이고 저는 A쪽입니다”까지가 정직한 답.
